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03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전국 18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제3조 관련)

수 신 : 포항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포항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포항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포항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포항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포항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포항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포항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포항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포항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수 신 : 포항시의회 의장 20 . . . 제 목 : 의원 자격심사 청구 포항시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붙 임 :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부. 청 구 자 : 의원(인) 외 인 (찬 성 자 서 명 별 첨)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의원 자격심사 청구서
의 안 번 호청구일자 : 20 . . . 청 구 자 : 의원 외 인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합니다. 1. 피심의원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년월일 : 라. 소속정당 : 2. 자격심사 청구사유 3. 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자격심사 청구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징계 회부서(제4조 관련)

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
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징 계 회 부 서
의 안 번 호요구일자 : 20 . . . 요 구 자 : 포항시의회 의장
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징계 회부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윤리심사 회부서(제5조 관련)

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포 항 시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포 항 시 의 회 의 장
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윤 리 심 사 회 부 서
의 안 번 호회부일자 : 20 . . . 회 부 자 : 포항시의회 의장
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윤리심사 회부서(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제6조 관련)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팩스
7.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제6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제7조 관련)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2. 출석이유2. 출석이유
3. 출석일시3. 출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4. 출석장소
5. 기 타5. 기 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유의사항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발언 대리발언 신청서(제8조 관련)

1. 발언(변명)건명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성 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소 속 위원회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소 속 위원회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제10조 관련)

1. 심사 건명1. 심사 건명
2. 신청 위원2. 신청 위원
3. 신청 취지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4. 신청 이유
5. 기 타5. 기 타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제11조 관련)

1. 심사대상성 명
1. 심사대상소 속 위원회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
포항시의회 의장 귀하포항시의회 의장 귀하포항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임기)

제2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7.3.>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7.3.>

제3조(자격심사 청구)

제3조(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계 요구)

제4조(징계 요구) 법 제98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윤리심사 요구)

제5조(윤리심사 요구) 회의 규칙 제93조의2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회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출석요구)

제7조(출석요구) 위원회는 회의규칙 제92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심사결과 보고)

제11조(심사결과 보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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