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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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01.11.5, 2002.12.30>
개인택시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제4조 관련)

 <비 고>
가.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은 분류별로 배정비율에 의한다.
나. 동일 분류내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하고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에는 당해 분류별 해당 자동차의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이때에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 분류별상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 잔여대수를 분류별상 “택시”에 70% “사업용자동차”에 30% 배분하고, 분류별상 “군․관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 배정비율 (1%)를 분류별상 “택시”에 포함하고, 분류별상 “시내버스” 및 “사업용자동 차”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 잔여대수를 분류별상 “택시”에 포함한다.
라. 분류별상 “택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 잔여 대수를 분류별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국가유공자”, “군․관용자동차” 순으로 포함한다.
마. 운전경력중에 받은 훈․포장 및 교통 관련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동일 분류별 동 순위내에서만 다음과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추가한다. 단,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수상자 : 4개월
 2)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자 : 3개월
 3) 장관, 경찰청장, 경상북도지사 표창자 : 2개월
 4) 포항시장 표창자 : 1개월
바. 1985년 5월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마호의 장관 표창을 받은 자로 본다.
사. 분류별상 “사업용자동차” 2순위의 영년표시장은 받은 후 면허 신청공 고일 현재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아. 분류별 배정대수는 당해년도 면허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자. 분류별상 “군․관용자동차”의 산정대수가 1대미만일 경우에는 1대로 배정한다. 이 경우 면허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위 분류별부터 1대씩 제하여 전체 면허대수 범위에서 조정한다.
차. 특례사항 : 분류별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말하며, 비고 나호 및 마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우선순위에 의거 고순위자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내에서 경 합이 있을 때에는 사업용자동차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그래 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단, 사업용자동차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