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집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휴대폰
신 청 자	주 소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시군 읍면동 리 번지	영농(어) 경 력	년
신 청 자	배우자 성명	(출신국가: )	(출신국가: )	(출신국가: )	연 령	연 령	세 (결혼연도: )	세 (결혼연도: )	세 (결혼연도: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신 청 자	가 족 수		연간농어가 소 득	연간농어가 소 득	만원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 청 내 용	희 망 지원사업
신 청 내 용	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신 청 내 용	사 업 비 (천원)
신 청 내 용	특기사항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본인의 영농(어)여건 등을 감안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상기와 같이 년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영농(어) 규 모 (㎡, 톤/척)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어선	양식어업	계
영농(어) 규 모 (㎡, 톤/척)	소유
영농(어) 규 모 (㎡, 톤/척)	임차
영농(어) 규 모 (㎡, 톤/척)	계
재배(양식)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어류	해조류	계
재배(양식) 현 황 (㎡)
가축(어류 등) 사 육 (두, 마리, 대)	소	돼지	염소	닭	우럭 등	해조류	우렁쉥이	계
가축(어류 등) 사 육 (두, 마리, 대)
농업(어업)시설 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어구	양식장	계
농업(어업)시설 보유현황 (동/㎡)	/	/	/	/	/	/	/	/
농기자재 (어구)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농기자재 (어구)보유 (대)
농기자재 (어구)보유 (대)	선별기	차량	컴퓨터	자망	통발	양식
농기자재 (어구)보유 (대)
기 타 사 항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계
농지임대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어구매입
종묘구입
사료구입
․ ․ ․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지 임대 하우스설치 축사개보수 어구매입 종묘구입 사료구입 ․ ․ ․

작 목 명	현 재	현 재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작 목 명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어)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어업, 기타로 기재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어)계획(신청 사업분야)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 영농(어)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지원사업비 청구서)

사 업 명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청 구 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	-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연락처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자택) 휴대폰)
배우자 인적사항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결 혼 일 자
지급계좌 (청구인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위와 같이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지정금융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위와 같이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지정금융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위와 같이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지정금융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위와 같이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지정금융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위와 같이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지정금융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위와 같이 년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완료 하고 지원사업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지정금융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7.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 농어촌지역”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3>2. “결혼이민자”란 시내 농어촌지역 거주 남성과「국적법」에 따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3>

제3조(지원신청 자격)

제3조(지원신청 자격) 포항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까지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3>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5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혼 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제6조(사업비의 지급) 시장은 선정된 농어업인이 사업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비를 청구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 확인 후 청구일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정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8.7.3>

제7조(사업비의 회수)

제7조(사업비의 회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2.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3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이혼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3>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고 경제안정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지도 및 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