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별표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년	m	m
소 나 무	150	20	1.2
느 티 나 무	150	25	2.0
은 행 나 무	350	20	2.6
백 송	150	9	0.7
잣 나 무	200	20	1.2
향 나 무	150	10	0.7
곰 솔	100	20	1.0
비 자 나 무	150	10	1.0
개 비 자 나 무	80	5	0.6
주 목	150	6	0.7
만 주 곰 솔	150	30	1.0
잎 갈 나 무	150	35	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	150	35	1.5
가 문 비 나 무	150	40	1.5
종 비 나 무	150	30	1.0
전 나 무	150	25	1.6
삼 나 무	150	40	1.5
낙 우 송	150	40	2.5
측 백 나 무	150	10	0.8
편 백	150	20	1.5
화 백	150	20	1.0
졸 참 나 무	150	20	1.0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	비고
	년	m	m
피 나 무	100	11	0.6
모 과 나 무	150	10	1.0
개 박 달 나 무	150	11	1.2
나 도 밤 나 무	80	10	1.2
가 래 나 무	100	15	0.8
박 달 나 무	150	15	0.8
물 푸 레 나 무	100	15	0.7
살 구 나 무	100	12	0.8
두 릅 나 무	80	8	0.8
뽕 나 무	100	10	0.6
소 태 나 무	150	12	0.7
참 죽 나 무	80	20	1.2
호 도 나 무	100	15	1.0
사 시 나 무	80	18	0.9
먹 구 슬 나 무	100	10	0.8
갈 참 나 무	100	20	1.0
분 비 나 무	150	15	0.8
후 박 나 무	100	19	0.7
두 충 나 무	100	20	0.8
팥 배 나 무	150	20	1.0
층 층 나 무 류	150	12	2.0
팽 나 무 류	200	20	1.5
대 추 나 무	150	12	1.0
리 기 다 소 나 무	150	25	1.5
연 필 향 나 무	150	50	1.0
상 수 리 나 무	100	20	1.0
거 제 수 나 무	150	30	1.5

수 종 별	수 령	수 고	흉고직경	비고
	년	m	m
밤 나 무	150	20	1.2
굴 참 나 무	150	30	1.5
들 매 나 무	100	25	1.4
회 화 나 무	150	20	1.5
버 드 나 무	80	20	0.9
시 무 나 무	100	20	1.5
드 릅 나 무	150	20	1.5
서 나 무	100	20	1.0
음 나 무	100	15	1.2
이 팝 나 무	100	15	1.2
배 나 무 류	80	17	0.9
주 엽 나 무	80	20	1.0
백 양	100	18	1.0
떡 갈 나 무	100	20	1.0
가 죽 나 무	80	25	1.0
참 죽 나 무	80	25	1.0
감 나 무	150	20	1.0
노 간 주 나 무	100	9	0.8
오 동 나 무	100	18	0.8
오 리 나 무	100	14	0.8
벗 나 무	100	20	0.8
물 오 리 나 무	150	15	0.8
교 목 침 엽 수	150	30	1.0
활 엽 수	80~200	20~30	0.8~1.5
관 목 침 엽 수	150	5	0.6
침 엽 수	80~200	2~5	0.2~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

별지

지정품목 및 번 호

지 정 년 월일

구 분

수목 및 본수

과 명

학 명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면 적

수 령

수고

흉 고 나무둘레

수관 직경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리자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

점 검 일

점 검 자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호수(노거수)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3.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4.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하여 방치하게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⑤ 시장은 보호수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제7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제9조(원상회복명령 등) 관리청과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