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사항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로 오인 할만한 우려 등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법제19조 제2항 법제57조 제 1항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1/2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예정일시예정일시
장 소장 소
연소물품 및 수량연소물품 및 수량
목적(사유)목적(사유)
특기사항특기사항
※ 접 수※ 접 수※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경 유
접수일시접수자접수자처리사항경유일시경유자(부서)처리사항
<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비고> 1.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하세요. 2. 특기사항 란에는 소화설비의 개요, 위험물질 등의 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하세요.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소방법”이라 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개정 2023.4.10.>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

제3조 (불티가 생기는 설비)①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인드·연마기 등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말한다.②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

제4조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① 용접·절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하거나 작업책임자를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용접·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2.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제거3.용접·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4.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5.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제5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소방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0.>1. 상가 및 아파트2. 비닐하우스 밀집지역3. 건축물 공사현장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개정 2023.4.10.>③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한다.④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0.>②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4.10.>③ 삭제 <2023.4.10.>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