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단체소재지단체소재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h.p☎ h.p☎ h.p
사업유형사업유형□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명사 업 명사업 기간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
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사 업 비사 업 비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위와 같이『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주민참여 서명부 1부.
 4. 사업장 사진 1부.
 5. 단체 등록증 1부.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내 용산출근거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내 용산출근거계도비시군비자부담
합 계합 계
일 정세 부 사 업 내 용비 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금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기재
 ○
 ○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서식) 단체 소개서

마 을 명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
가 구 수세대세대세대인 구 수인 구 수명 (남 , 여 )명 (남 , 여 )명 (남 , 여 )
단 체 명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주 소
설립목적
조직현황구 분총인원대표자대표자간사재무재무기타
조직현황계(명)
주요연혁
주요사업 실 적
예산현황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예산총액 : 금 천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h.pE-mail
경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마을현황

□ 단체소개

□ 대표자 소개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 서명부

연번참 여 자 인 적 사 항참 여 자 인 적 사 항참 여 자 인 적 사 항참 여 자 인 적 사 항참 여 자 인 적 사 항참 여 자 인 적 사 항역 할 (할 일)
연번성 명주 소생 년 월 일성 별연락처서 명역 할 (할 일)
1대표자
2간 사
3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 참여 서명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 하겠습니다.

 ※ 필수사항 : 주민대표자․간사․재무 선정, 5인 이상 참여

(별지 제5호서식) 사업장 사진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업 장 사 진

(별지 제6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단 체 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h.p
단 체 소 재 지E - mailE - mailE - mail
사업유형□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명사업 기간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
사업위치참여 현황가구 명가구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상 담 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

위와 같이 전문가 상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단체소재지단체소재지연 락 처연 락 처☎ h.p☎ h.p☎ h.p
사업유형사업유형□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공동체 만들기 □ 시설 개선 □ 프로그램 운영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기간사업기간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20 년 월 ~ 20 년 월
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내용사업내용
사 업 비사 업 비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금 천원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변경사유변경사유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

위와 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첨부 : 사업 변경 계획서 1부.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업변경 계획서

구 분사 업 내 용산출근거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구 분사 업 내 용산출근거계도비시군비자부담
변경전합 계합 계
변경전
변경전
변경후합 계합 계
변경후
변경후
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일 정세 부 사 업 내 용일 정세 부 사 업 내 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 업 변 경 계 획 서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사업별 기재 
 (단위 : 천원)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

(별지 제9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금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참여인원 : 명(회원 명, 외부인원 명, 자원봉사 명)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잘 된 점
 -
 ○ 부진한 점 및 문제점 등
 -
□ 건의사항
 ○ 
□ 향후 추진계획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정산 보고서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체부담계보조금자체부담계보조금자체부담
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행잔액 (A-B)집행 구분지출 증빙번호
예산과목지원액 (A)지출 일자세항지출내역집행액 (B)집행잔액 (A-B)집행 구분지출 증빙번호
계500,000500,0000
예시) 재 료 구입비500,0005.2.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페인트 붓120,000원*2통 60,000원*3통 8,000원*10개240,000 180,000 80,0000계좌 입금①
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행잔액 (A-B)집행 구분지출 증빙번호
예산과목부담액 (A)지출 일자세항지출내역집행액 (B)집행잔액 (A-B)집행 구분지출 증빙번호
계2,500,0002,400,000100,000
예시) 홍보비1,500,0005.10.현수막 포스터 전단지70,000원*10개 500원*1,000장 100원*1,000장700,000 500,000 100,000200,000계좌 입금①
예시) 인건비1,000,0005.15.보통인부 기타잡부100,000원*1명*8일 60,000원*1명*5일800,000 300,000△100,000무통장 입 금②
집행잔액 발생과목수입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사업명예산과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산 보고서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수혜인원 / 참여회원(평균) :
□ 총 괄 표
 (단위 : 원)

□ 집행내역
 ○ 보조금(도, 시군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작성 순서는 보조금 통장의 출금 일자별로 작성하고, 지출증빙번호와 첨부된 영수증이 같게 일련번호를 기재
 ○ 자체부담금 집행내역
 (단위 : 원)

 
 ※ 지출 증빙서류 첨부
□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 발생사유 :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되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 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으로 구분
□ 사업·예산 집행계획 변경내역
 (단위 : 원)

 ※ 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작성(반드시 사전에 도 승인을 받아야 함)
□ 건의사항
 ○
 ○
 
□ 첨부서류
 ○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일자별 입·출금 내역이 기장된 전체 면)
 ○ 지출증빙서류 
 -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매출전표 및 월별 카드사용 청구서,
 무통장입금표, 견적서 등
 ○ 사업수행과 추진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사업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진(사업추진 전·중·후, 홍보물 게첨 후 장면),
 발간책자 등 기타 입증자료
 ※ 각종 자료에는 증빙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연번 순으로 나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산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행정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1.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담당 국장으로 한다.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일자리경제과장나. 인구청년정책관다. 스마트정보담당관라. 관광과장마. 문화예술과장바. 농업정책과장사. 산림휴양과장아. 해운항만과장자. 지역계획과장차. 건축개발과장카. 자치행정과장타. 환경정책과장파. 삭제 <2021. 5. 20.>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 관련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공유, 유사·중복 지원 사업 조정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3. 마을별 사무장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의 활동비 지원 범위 심의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담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5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위원이 속한 법인&#8231;단체가 도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으로 인한 사업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동업 관계(공동 참여를 포함한다) 또는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5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 등 소규모 마을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개정 2021. 12. 30.)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 (개정 2021. 12. 30.)3.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소개서 (개정 2021. 12. 30.)4.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 참여 서명부 (개정 2021. 12. 30.)5.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 사진 (개정 2021. 12. 30.)6. 단체 등록증(사업 선정 후 제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든지 별지 별지 제6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④ 도지사는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심의 및 통지)

제8조(지원심의 및 통지)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④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선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신청인은 결정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0조(정산 등)

제10조(정산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개정 2021. 12. 30.)2. 별지 제10호서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정산 보고서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집행 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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