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번호시험 등의 구 분시험내용 또는 표본재료시료량 또는 조사범위수수료(원)비고
시 험 분 석 수수료종자품질 조사1. 대립종자(잣보다 큰 종자) ○ 용적중 ○ 순량율 ○ 실중 ○ 수분 ○ 발아율 2. 중립종자(잣과 같은 크기의 종자) ○ 용적중 ○ 순량율 ○ 실중 ○ 수분 ○ 발아율 3. 소립종자(잣보다 작은 종자) ○ 용적중 ○ 순량율 ○ 실중 ○ 수분 ○ 발아율1,200ｇ 1,200ｇ 400ｇ 15ｇ 150입 400ｇ 400ｇ 2,000ｇ 15ｇ 250입 200ｇ 200ｇ 4,000ｇ 15ｇ 500입산림청 고시가격 적용
시 험 분 석 수수료산림실태 조사1. 산림축적조사 및 도면 작성 2. 임목생산량 조사 3. 임상구분도 작성산림청 고시가격 적용
시 험 분 석 수수료공기성분 조사1. 이온측정(음이온, 양이온) 2. 피톤치드(리모넨, 알파피넨) 3. 부유세균(진균,세균) 4. 미세먼지(PM-10)건당 100,000 건당 150,000 건당 80,000 건당 50,000
시 험 분 석 수수료일반시험1. pH 시험 2. 염도 3. 당도 4. 굴절률 5. 비중액체 300 cc 이상 및 시료 1g이상건당 13,000 건당 16,000 건당 14,000 건당 30,000 건당 20,000
시 험 분 석 수수료생리활성 시험 및 분석1. 총폴리페놀 함량분석 2. 항산화활성 효과(DPPH radical 소거능) 3.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oxide 저해능) 4. 미량영양성분류(나트륨, 철, 아연, 칼슘, 인 등) 5. 유기산(구연산, 말릭산, 호박산, 낙산 등) 6. 유리당(포도당, 과당, 맥아당, 자당, 유당 등) 7. 기능성페놀화합물 분석(쿠말릭산외 14종)액체 300 cc 이상 및 시료 1g 이상건당 50,000 건당 50,000 건당 50,000
시 험 분 석 수수료생리활성 시험 및 분석1. 총폴리페놀 함량분석 2. 항산화활성 효과(DPPH radical 소거능) 3.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oxide 저해능) 4. 미량영양성분류(나트륨, 철, 아연, 칼슘, 인 등) 5. 유기산(구연산, 말릭산, 호박산, 낙산 등) 6. 유리당(포도당, 과당, 맥아당, 자당, 유당 등) 7. 기능성페놀화합물 분석(쿠말릭산외 14종)액체 300 cc 이상 및 시료 1g 이상건당 80,000 건당 80,000 건당 80,000 건당 500,000
사본교부 수수료건당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험･분석 및 사본 교부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 임업시험의뢰서

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처리기간
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임업시험의뢰서 □ 실내 □ 현지시험의 실제 소요기간
의뢰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①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의뢰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 험 의 뢰 내 용④시험재료 또는 조사사항
시 험 의 뢰 내 용⑤수량또는 조사면적
시 험 의 뢰 내 용⑥생산지(제조지) 또는 조사지역
시 험 의 뢰 내 용⑦채취년월일⑧채취방법
시 험 의 뢰 내 용⑨의뢰사항봉 함유□ 무□유□ 무□
시 험 의 뢰 내 용목 적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의 뢰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
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수 수 료
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첨부 : 시험재료산림청고시 및 별표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7.)

별지 제2호서식 - 임업시험성적서

의뢰인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의뢰인 (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③주 소
시 험 결 과 내 용④시험재료 또는조사사항
시 험 결 과 내 용⑤수량또는 조사면적
시 험 결 과 내 용⑥생산지(제조지) 또는조사지역
시 험 결 과 내 용⑦채취년월일
시 험 결 과 내 용⑧내 용
시 험 결 과 내 용⑨방 법
시 험 결 과 내 용⑩성 격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 . . 자로 의뢰한 시험재료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인)「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 . . 자로 의뢰한 시험재료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인)「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 . . 자로 의뢰한 시험재료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인)「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 . . 자로 의뢰한 시험재료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인)「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 . . 자로 의뢰한 시험재료에 대한 ( )성적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4.7.)

별지 제3호서식 - 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

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처리기간
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즉시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용④시험재료 또는조사사항
신 청 내 용⑤시험성적 발급번호
신 청 내 용⑥사용목적
신 청 내 용⑦소 요 량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국문 통 영문 통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 . . 자로 통지 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 . . 자로 통지 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 . . 자로 통지 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 . . 자로 통지 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 . . 자로 통지 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 . . 자로 통지 받은 ( )성적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없음구비서류：없음구비서류：없음구비서류：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없음구비서류：없음구비서류：없음구비서류：없음1,000원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7.)

별지 제4호 서식

일자발급번호의 뢰 인의 뢰 인시험내용비고
일자발급번호성 명주 소시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임업시험성적서 교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4.)1. “나무병원”이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 및 생활권 병해충 발생 예찰·방제, 수목진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2. “산림학교”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술교육·보급을 위하여 임업에 관심이 있는 산주, 우수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귀농자 등의 교육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3. “시험성적서”란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4. “시험재료”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시험 조사 및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지 등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제3조(기간제근로자)

제3조(기간제근로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험연구 및 수목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자원 지원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건비 산정기준)

제4조(인건비 산정기준) 소장은 인건비를 업종별 정부노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현지여건을 감안 산정하되, 태풍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나무병원 설치 운영)

제5조(나무병원 설치 운영)① 소장은 산림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한 숲이 조성되도록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산주 등 도민이 수목병해충 발생에 관한 예찰조사,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목 피해실태 및 원인, 방제방법 등을 무료로 진단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6조(산림학교 운영)

제6조(산림학교 운영)① 소장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버섯, 약초, 조경수, 병해충 등에 대한 기술교육 보급을 위해 유료 또는 무료로 산림학교를 운영한다.② 교육과정 및 수강생 정원은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완료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산림생명자원 관리)

제7조(산림생명자원 관리) 소장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치유의 숲 조성)

제8조(치유의 숲 조성) (개정 2021. 11. 4.)① 소장은 연구소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② 소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에 치유의 숲 개장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설 사용기준 등을 치유의 숲 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험 및 분석의뢰)

제9조(시험 및 분석의뢰)① 연구소에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험재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업시험 조사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시험재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조사분석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재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험 등의 거부)

제10조(시험 등의 거부)① 소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의뢰서를 검토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 분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의뢰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된 시험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제11조(시험성적서 통지)

제11조(시험성적서 통지) 소장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성적서 사본 교부)

제12조(시험성적서 사본 교부)① 제11조에 따라 시험 및 분석 의뢰자가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징수방법)

제13조(수수료 징수방법)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ㆍ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광고의 기재 등)

제14조(광고의 기재 등)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당해 성적 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완도수목원 운영)

제15조(완도수목원 운영) (개정 2021. 11. 4.) 완도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1. 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