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	-	-	-	-
신청자	주 소					전화	전화	집
신청자	주 소					전화	전화	H․P
신청자	전자우편/ 홈페이지	/	/	/	/	FAX	FAX
신청자	해당분야 경 력
기능보유 내용	신청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 □ 축 산 □ 기타 분야
기능보유 내용	재배작물				품목	품목
기능보유 내용	농법 및 기술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 구비서류 >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 보고서

지정번호				전화
지정번호				FAX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지정분야
활동상황	생산․판매	생산품목
활동상황	생산․판매	생산실적	생산량(M/T)			판매량(M/T)
활동상황	생산․판매	생산실적	금액(천원)			금액(천원)
활동상황	기술보급	교 육	출강횟수
활동상황	기술보급	교 육	교육인원
활동상황	기술보급	도서발간
활동상황	기술보급	신기술 개발
활동상황	기술보급	연구과제 수행
활동상황	기술보급	인증정보	인증획득일 , 인증번호	인증획득일 , 인증번호	인증획득일 , 인증번호	인증획득일 , 인증번호	인증획득일 , 인증번호
활동상황	기술보급	기 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년도의 유기농 명인 활동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지정ㆍ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하 “유기농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식량작물2. 원예작물3. 특용작물4. 축산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분야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2.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3. 유기농업 보급 및 확산으로 도내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유기농업 기술의 독창성2. 유기농업 기술 보급 기여도3. 판매 실적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 신청 등 절차)

제4조(지정 신청 등 절차)①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로 자격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수여한다.

제5조(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 및 해제)

제5조(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 및 해제)①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된 경우3. 유기농업 확산을 저해하는 사람②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해제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ㆍ해제 공고)

제6조(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ㆍ해제 공고)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유기농 명인 지정 번호2. 유기농 명인 성명3.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4. 유기농 명인 지정 기관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 유기농 명인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유기농 명인 관리)

제8조(유기농 명인 관리)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활동 및 농산물의 판매 상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활동 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의 자격 요건 및 평가 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기농 명인이 생산ㆍ가공한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 촉진 및 홍보 활동2. 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ㆍ교육 활동3.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4. 유기농업 육성 정책 수립 참여5. 그 밖에 도지사가 유기농 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 전수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제4조와 같다.②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지정 취소 및 해제한다.③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7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이 취소되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지정은 해제되지 않는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