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구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단체 및 그 임직원2.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3.)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3.)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제4조의2(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 보호)
제4조의2(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 보호) (신설 2026. 7. 13.)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3.)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제5조
제5조 <삭제 2023. 2. 21.>
제6조
제6조 <삭제 2023. 2. 21.>
제7조
제7조 <삭제 2023. 2. 21.>
제8조
제8조 <삭제 2023. 2. 21.>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건설 등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가상통화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제1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체육대회, 취미 클럽활동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12. 31.]
제1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5. 1. 13.)② 공무원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13.)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내용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1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2. 21.>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써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⑤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에게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1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