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 반 행 위 별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9.23, 개정 2011.12.3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1~5

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군청 통보용)(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개인 통지서)
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달성군수 귀하달성군수 귀하달성군수 귀하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달성군수 귀하달성군수 귀하달성군수 귀하취급자인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달성군수 귀하달성군수 귀하달성군수 귀하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④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 당 초 납 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신 청 인신 청 인①성 명②주 민 등 록 번 호②주 민 등 록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⑤납 부 통 지 서 번 호⑤납 부 통 지 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고 지 받 은 일 자⑥고 지 받 은 일 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 태 료 처 분 사 유⑧과 태 료 처 분 사 유
⑨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하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①성 명②주 민 등 록 번 호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 지 일 자⑤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 과 기 관⑦이 의 제 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달 성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달 성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달 성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달 성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달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12. 30.)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12 .30.)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1.9.23)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1. 12.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개정 2011.9.23)3.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1.9.23)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23, 개정 2011.12.30)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한다.(개정 2011.9.23)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제5조(청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