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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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전문가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무분별한 기능보강사업신청에 대하여 사전심의와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제3조제2항제3호).
 -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조제3항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 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 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 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불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