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_주택의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전용면적)	지원범위
1인 거주	40㎡ 이내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100만원 이내
가족동반	85㎡ 이내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1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택의 지원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서식_주택지원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신청자	생 년 월 일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신청자	담 당 업 무
신청자	주 소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교류직전근무기관	소 속					직 급	직 급
교류직전근무기관	근 무 기 간
신청내용	소 재 지				면 적	면 적	㎡	㎡	㎡
신청내용	사 용 기 간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위 본인은「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택 지 원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_주택사용허가서

신 청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명
신 청 자	생 년 월 일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신 청 자	주 소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 )(휴 )
허가내용	소 재 지				면 적	면 적	㎡	㎡
허가내용	사 용 기 간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의 주택지원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1.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대구광역시의회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 택 사 용 허 가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파견하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사교류자”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파견되는 자를 말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4. 「지방자치법」제37조에 따른 지방의회5.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장은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2조의 기관에 파견(교육파견은 제외한다)된 사람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에 따른 주택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타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주택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주택지원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주택지원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근무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7조(임차주택의 계약)

제7조(임차주택의 계약) 임차계약은 의회 사무처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8조(주택의 관리)

제8조(주택의 관리)①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힌 경우4. 제공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임차 지원의 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