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3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전화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일⑨ 납부기일
⑩ 분납예정일⑩ 분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⑪ 분납금액⑪ 분납금액
⑫ 분납사유⑫ 분납사유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기 발부된 납부고지서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7.10 규칙 제2575호)(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4호서식 - 독촉장

제 호제 호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납 부 의 무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납 부 의 무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⑦ 부 과 금 액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부담금액 : 가산금 : 합계 :
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⑧ 납 부 장 소
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⑨ 특 기 사 항
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귀하귀하께서 납부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위의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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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5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사업장위치⑦ 사업장위치
⑧ 부과금액⑧ 부과금액
⑨ 공제신청액⑨ 공제신청액
⑩ 산출내역⑩ 산출내역○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용지비용 : ○ 개발비용 : ○ 기 타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용지비용 산출근거 자료 2. 개발비용 산출근거 자료 3. 기타 관련 자료 4.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6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관리번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기 간
승인․인가부서사업시행 근거법률사업시행 근거법률
승인․인가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통보일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상 호전 화 번 호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변경년월일
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부과금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연체 사항징수금 사항징수금 사항비 고
발급년월일부과금납부기한독촉장 발급년월일가산금납부기한년월일징수금액비 고
회 차납부년월일부 담 금비 고
계
1회분납금
2회분납금
3회분납금
구 분내 용(1회)내 용(2회)
신 청 일
허 용 일
사 유
연기납부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7.10 규칙 제2575호)(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4. 부담금 (변경)부과⋅징수 내역

5. 분납허가 내용

6. 연기납부 허용내용

별지 제8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처리기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15일
신 청 인 ․ 대 표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법인번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③ 상 호③ 상 호④ 전 화 번 호
신 청 인 ․ 대 표 자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⑤ 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⑥ 대상사업명⑥ 대상사업명
⑦ 부과금액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⑧ 납부기한
⑨ 신청요지⑨ 신청요지
⑩ 신청사유⑩ 신청사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 및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구비서류 : 1.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인 인감증명 1부(법인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별지 제9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서(주택건설사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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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서(택지개발사업 외)

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상 호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상사업명승인․인가․준공일시승인․인가․준공일시
사업장위치대지면적(㎡)세대수(세대)
도시계획현황지역( )지구( )지구( )구역( )구역( )
부과근거 규정□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최초 승인⋅인가⋅허가 □변경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신청 □사용검사 신청 □기타( )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① 계
구 분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② 전체면적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제 외 면 적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제 외 면 적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제 외 면 적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원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원원
⑥공제액 총계원원
구 분종전(최초)내역변경내역
⑦부 담 금원원
공 제 액(⑥)원원
⑧경 감 율( )%( )%
최종 부담금 부과액〔(⑦-⑥)×⑧〕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9.7.10 규칙 제2575호)(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1.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3.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

주 :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4. 개발면적 내역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5. 용적률 내역 : ⑤( )%

6. 공제액 세부 내역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함
주2) 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④)×용적률(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 납부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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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ㅇ ㅇ 은행 년 월 일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수납기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귀하 (ㅇㅇ은행 보관용)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취급자(인)(인)(인)(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ㅇ ㅇ 은행 (인) (납부자) 귀하 (납부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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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안 내 말 씀
1. 부담금 근거규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내지 11조의 7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근거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①항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공제액
③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다만, ①항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공제액
3. 납부장소 : 닙부기한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기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4제4항 및 대구광역시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의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사항은 시(구․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납입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부 과 년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원원원
세 입 과 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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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
납부자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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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원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제 호 년도제 호 년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 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 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 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일금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 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직 성명 (인) 금고 귀하
징 수 관작 성 자
관관항항항항목관항항목관항항목관항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등)

제2조(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징수결의)

제3조(징수결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할납부신청)

제4조(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제5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4. 삭제<2009.7.10 규칙 제2575호>

제6조(독촉장)

제6조(독촉장)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제액의 신청)

제7조(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대장)

제8조(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개정 2020.10.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이의신청서 등)

제10조(이의신청서 등)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자료 등 제출)

제11조(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4.10., 2021.8.30.,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