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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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컨벤션 시설 확충사업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 및 우리 시가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 당초 :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변경 :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다. 예산조치 
 -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 투․융자심사완료 (2007. 11. 1) 
 - 지식경제부 및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6. 20 ～ 7. 9)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국제회의산업”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 시설, 서비스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라 함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5. (생략)
 6.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이라 함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 체제, 국제회의정보 등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
 2. ～ 5. (생략)
제16조 (재정 지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④ (생략)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지원
 2. ～ 4. (생략)
 5.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2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