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전문 (2009.12.21)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소관부서:경제정책과]
[제정 2009. 12 .21 조례 제41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

의안(2009.12.21)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주권실현을 기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책수립, 행정조직의 정비,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육성‧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제7조).
 라.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본 예산에 반영
나. 관련법규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 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 (2009.12.21)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1. 제정이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주권실현을 기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책수립, 행정조직의 정비,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육성‧지원을 하여야 함(제2조).
 나.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함(제4조).
 다. 시장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라.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당해 사업자에게 권고하여야 함(제8조).
 마.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1조).
 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13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116호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