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2.10)

대구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소관부서:보건과]
[제정 1981. 7. 1 규칙 제743호]
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개정1996. 3. 15 규칙 제2069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대구광역시직제규칙개정규칙)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보건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96. 3.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③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11.2.10)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638호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규칙”을 “대구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을 “「약사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약사에 관한 사항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약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보건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6. 3.15 규칙 제2069호) (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③위원은 약사관계 공무원, 시장이 지정하는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및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 <개정 2022.10.1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제6조(회의의 소집)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 및 서기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약사관계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89. 7. 1 규칙 제1453호)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8호)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약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