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전문(2008.12.30)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08. 12. 30 조례 제40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

의안(2008.12.30)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송되어 온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 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략)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랜드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교통랜드”를 “교통안전교육장”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 교통랜드의 명칭은”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시장은”으로 하고,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공사․공단, 교통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를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를 “수행하는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을 “기타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을 “운영을”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대구어린이 교통랜드의 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를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

공포문(2008.12.3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07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2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일요일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내지 3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랜드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