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전부개정

별표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가. 도시의 개발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가. 도시의 개발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유통업무설비 -건축 연면적 7천500㎡ 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00㎡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 이상
가. 도시의 개발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가. 도시의 개발	4)「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 5만㎡ 이상
가. 도시의 개발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가. 도시의 개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00㎡ 이상
가. 도시의 개발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 이상
가. 도시의 개발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5천㎡ 이상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나.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나.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150만㎡ 이상
라.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 이상
마. 관광단지의 개발	2)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가.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3만6천㎡ 이상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만5천㎡ 이상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1만1천㎡ 이상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9천㎡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7천500㎡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	예식장: 건축 연면적 2천300㎡ 이상
라. 문화및 집회시설	동물원․식물원: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마.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바.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6천500㎡ 이상
바. 판매시설	상점: 건축 연면적 5천500㎡ 이상
바. 판매시설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4천700㎡ 이상
사.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 연면적 7천㎡ 이상
아.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1만2천500㎡ 이상
자. 교육연구 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5만㎡ 이상
자. 교육연구 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만㎡ 이상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차.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7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500석 이상
카.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천㎡ 이상
카.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만㎡ 이상
타.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만9천㎡ 이상
파.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파.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만㎡ 이상
하.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만9천㎡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2조 관련) 
 1. 개발 사업

 2. 단일용도의 건축물(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건축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