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5.10.>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9.>
세 입 조 정 결 의 서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조 정 결 의 부

수 납 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6.2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12.28., 2024.5.10.>
체비지명의변경 승인서
도시정비과 - . . .
수 신: 
제 목: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귀하가 제출한 아래 표시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인․양수인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양도인
다.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양수인
 라. 이면의 당초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붙임: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조건
대전광역시장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하면서,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 사항 전부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시장은 매각지의 소유권 이전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또는 매수자(또는 양수인)가 매도 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를 이행한다.
3. 매수자가 당초 계약한 재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당초 계약 재산 및 명의변경 승인 재산의 전매 양도와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나.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다만,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4. 양수인이 제3호에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당초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는 경우 양수인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5. 제1호에 따른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의 정산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른다.
6. 매매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支障物) 철거 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대전광역시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29.>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4.5.10.>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12.29., 2024.5.10.>
체비지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지 목 : 면적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 ○ ○ (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은 자 ○ ○ ○ (이하 “피대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대부료) 연 원정( ￦ )
제4조(대부료 납입) ① 대부료는「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월 단위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 단위 계산한다.
 ② “피대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다.
제5조(관리책임) “피대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대부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전부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제한) “피대부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및 대부목적외 사용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피대부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피대부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체비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때
 2.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한 때
 3. “피대부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대부자”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피대부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피대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4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피대부자”가 해지을 요구할 때에는 6개월 전에 해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4조에 따라서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피대부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산의 반환)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피대부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에 자기부담으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관 하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에 대한 “피대부자”의 연고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피대부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을 위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배상확인) “피대부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대부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해석) “피대부자”는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부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인)
(피대부자) (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12.29.>

〔별지 제20호서식〕
체 비 지 총 괄 대 장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12.29.>
 체 비 지 매 각 대 장 Ⅰ

〔별지 제22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대 장 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12.29.>
체 비 지 매 각 총 괄 대 장 (위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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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체 비 지 대 부 계 약 처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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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체 비 지 대 부 료 징 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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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변 상 금 부 과 징 수 처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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