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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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1.4.23.>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제3조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제3조 관련)
 가.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등급별ㆍ순위별로 균등하게 배점을 부여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 항목의경우 평가등급이 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①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
 ㉡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 평가항목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②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평가기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한다. 
 ㉡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율
 - 대손충당금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①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종류별,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②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보통예금 운용금리에 대하여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③ 구에 대한 대출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④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①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②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③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 
 ①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와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②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③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④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4점)
 -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1점) 
 ②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획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단, 현금출연만 인정)
 6) 기타 사항
 ① 지역재투자실적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을 매년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최근 3년간 자료)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