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	지원기준	비고
재가급여	감경 1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재가급여	감경 2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재가급여	감경 3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재가급여	일반 1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재가급여	일반 2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재가급여	일반 3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30%이내
시설급여	감경 1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시설급여	감경 2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시설급여	감경 3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시설급여	일반 1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시설급여	일반 2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시설급여	일반 3등급	본인일부부담금의 15%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3.25.>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제4조 관련)

※ 단, 최고이용한도액은 5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지 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장기요양등급판 정 결 과	장기요양등급판 정 결 과	등급
지 원 대상자	주 소
지 원 대상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지 원 대상자	계좌번호		금 융기 관 명			예금주명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재가이용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

지 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장기요양등급판 정 결 과	등급
지 원 대상자	주 소
지 원 대상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조 사 결 과	적 합 여 부	적 합 여 부	□ 적 합 □ 부 적 합	□ 적 합 □ 부 적 합	□ 적 합 □ 부 적 합	□ 적 합 □ 부 적 합	□ 적 합 □ 부 적 합
조 사 결 과	지원결정일	지원결정일	20 년 월분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원	20 년 월분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원	20 년 월분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원	20 년 월분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원	20 년 월분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원
조 사 결 과	부적합사유	부적합사유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기장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적합, 부적합)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기 장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 관리대장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기요양등급	결 정 통지일	지 급 중지일	비고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3. “본인일부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급자”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받아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의료 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장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제5조(신청조사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조사 및 지원절차)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의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결과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기관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제7조(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가 제6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각 기관은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수급자가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수급자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