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A등급(10점)	②B등급(8점)	③C등급(6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D등급(4점)	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	경고	-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8점	근무 경력 3년 이상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5점	근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근무 경력 1년 미만	해당 없음
재가급여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재가급여	0점	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계획 마련 여부	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	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여부 및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과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및 종사자를 위한 기타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	5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2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5-2 시설장의 근무 경력 □「노인복지법」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재가장기요양기관 제외(기관코드 3번)]	8점
6. 대면평가 (20점)	면접 심사	면접 심사
6. 대면평가 (20점)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A등급(10점)	②B등급(8점)	③C등급(6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④D등급(4점)	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⑤E등급, 평가제외 등(0점)	경고	-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인 경우	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항목	지정심사 세부 기준	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 안내, 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운영규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 관련,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8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	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수불부 대장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수불부 대장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 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작성 여부(소독방법, 절차 등)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 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 여부	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4점
5. 대면평가 (20점)	면접 심사	면접 심사
5. 대면평가 (20점)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시설·재가급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③C등급(9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	폐업 이력이 2회	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	경고	-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1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휴업 이력(2점)	5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5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항목	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	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2점) /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1점) / 자체평가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적용기간은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 여부(1점) /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여부(2점)	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점검 여부(1점) □ 시설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1점)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1점) □ 재가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1점)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1점)	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규정에 따라 구성 여부(1점) □ 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 여부(1점) /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기관운영 반영 여부 등(1점)	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여부(2점)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여부(2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2점)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	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1점)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1점) (방문형 기관)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	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점)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제공(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1점)	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2점)	7점
5.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12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③C등급(9점)
2점	폐업 이력이 2회	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15점
9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휴업 이력(2점)	5점
5점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지정취소	-

항목	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	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2점) /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1점) / 자체평가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적용기간은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 여부(1점) /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여부(2점)	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점검 여부(1점) □ 시설 - 감염병 관리 지침 작성 및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여부(1점)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1점) □ 재가 -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 실시 여부(1점) -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 실시 여부(1점)	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1점) /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1점) □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여부(1점) / 회의 결과 기관 반영 여부(1점)	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리 여부(2점)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2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여부(2점)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	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1점)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1점) □ 안전관리 실시 여부 (입소형 기관)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1점)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여부(1점) (방문형 기관)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	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점)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제공(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1점)	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2점)	7점
5.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12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등급별 점수 환산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③C등급(9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	폐업 이력이 2회	⑤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0점)	경고	-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1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이력(휴·폐업 이력) □ 휴업 이력(2점)	5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5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항목	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	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2점) /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1점) / 자체평가 결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1점) * 적용기간은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지정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4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 여부(1점) /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1점)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1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여부(2점)	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복지용구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여부(1점) □ 수급자에게 주기적으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여부(1점) □ 소독방법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여부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보호 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 실시 여부(1점) □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여부(1점) * 위탁 소독일 경우 위탁소독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	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복지용구 공간 및 서류 구비 여부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2점)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 여부(2점)	4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실시 등 관리 여부(2점)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2점) □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여부(2점) □ 수급자에게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	8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 종사자··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2점)	4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경우 16점)	심사자료: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및 추가 요청 자료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경우 16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1점) 및 주요 사항 준수 여부(1점)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4점)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제공(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1점)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는 4점 기본점수 부여	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실시(1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등 실시 여부(2점)	7점
5.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면접심사 /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 적용한 점수를 일부 조정 가능	12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재가장기요양기관)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 (복지용구)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기준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위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으로 계산함(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폐업 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5. 1., 2025. 6. 1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기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5. 1., 2020. 11. 2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5. 1., 2020. 11. 20.>1.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2020. 11. 20.>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 2020. 5. 1.>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 2020. 5. 1.>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개정 2020. 5. 1.>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5. 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 5. 1.]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5. 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0. 5.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0. 5. 1.>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5. 1.>[제목개정 2020. 5. 1.]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6. 1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1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 5. 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1.]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전문개정 2020. 5. 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