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20점	경고	-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0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6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이상 3년미만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3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이상	해당없음
0점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미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마련)	1점	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 확인 등 기관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인건비지출 비율 준수)	8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심사자료: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계획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와 직원 고충 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계획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타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	5점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 항목 (10점)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 경력(사회복지업무 수행 경력)	10점
6. 대면평가 (20점)	면접 심사	면접 심사
6. 대면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계획 [5점]	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등급별 점수 환산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①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②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20점	경고	-
0점	③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0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항목	지정 심사 세부기준	배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직원 교육 계획서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 안내, 유통(배송방법, 재고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1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8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 확인 등 기관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	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3-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 수불부 대장 등	심사자료: 사업계획, 평면도, 제품 수불부 대장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매뉴얼 및 소독에 필요한 용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련 증빙서류 확인	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 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제품 수불부 대장, 제품 A/S대장 등)	4점
5. 대면평가 (20점)	면접 심사	면접 심사
5. 대면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점]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 [5점]	20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30.>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최근 6년 이내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2.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최근 6년 이내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5점으로 배정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	① 폐업 이력 1회 이하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	② 폐업 이력 2회	20점	경고	-
0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15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 □ 설치·운영자의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휴업과 폐업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 이력(2점)	5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입소형 기관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입소형 기관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기관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기관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4점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기록을 확인

① 기관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 여부	1점	1점
②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특별한 제도 운영 여부	1점	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여부	1점	2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 여부	1점	4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심사자료: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관련 지침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고용계약과 급여수준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1) 고용계약 [2점] - 표준계약서상 필수항목 반영 유무만으로 평가	9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과 고충처리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1)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	7점
5.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기본점수(12점)부여	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기본점수 12점 부여]	면접심사 [대면심사 면제일 경우 기본점수 12점 부여]
5.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미실시기관은 기본점수(12점)부여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12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9. 30.>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유효기간으로 6년 이내 이력을 확인

 ② 폐업 이력(3점)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2) 운영위원회 실시 [2점] - 분기별 1회 이상

□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별도 기준 [4점]

 (2) 재정운영 [4점]

 (2) 안전관리 [2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2) 급여수준 [7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전체 부여

 (2) 고충처리 [4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점수 전체 부여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4점]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9.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개정 2025. 9. 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 7. 1.][제목개정 2025. 9. 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

제8조(회의)

제8조(회의) <개정 2020.7.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 7.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⑤ <삭 제, 2020. 7. 1.>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전문개정 2020. 7. 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7. 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