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신청인	대상자와의 관 계	대상자와의 관 계
출생아	성 명	성 명		출 생 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주 소	주 소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입급계좌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예 금 주
입급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본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 상기 본인은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은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은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은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은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은 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
참고사항	참고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신생아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신생아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신생아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신생아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위임자 (대상자)	위임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위임자 (대상자)	위임자 (대상자)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위임신청 종류	위임신청 종류	[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위임사유	위임사유
위임 받는자	위임 받는자	성명	관계( )	관계(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 받는자	위임 받는자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추가)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출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