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의 기준

구분 시설명	단위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오전 (08:00～12:00)	오전 (08:00～12:00)	87,000원	ㅇ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ㅇ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200,000원으로 함.
공연장	오후 (13:00～17:00)	오후 (13:00～17:00)	110,000원	ㅇ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ㅇ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200,000원으로 함.
공연장	야간 (18:00～22:00)	야간 (18:00～22:00)	130,000원	ㅇ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 없이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ㅇ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ㅇ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불구하고 1회당 200,000원으로 함.
전시장	지상 3층	지상 3층	42,000원	○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전시장	지상 4층	지상 4층	37,000원	○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휴일(토요일, 공휴일)은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회의장	1회	1회	12,000원
연습실	지상4층	1회 (4시간)	10,000원
연습실	지상2층	1회 (4시간)	10,000원
연습실	지하1층	1회 (4시간)	5,000원

구분 시설명	구분 시설명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조명 시설	색채조명	색채조명	1시간	20,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 LED효과조명 및 빔 스팟 조명은 1회를 말함.
조명 시설	LED효과조명기	LED효과조명기	1대	5,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 LED효과조명 및 빔 스팟 조명은 1회를 말함.
조명 시설	빔스팟 조명	빔스팟 조명	1대	10,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을 위한 조명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징수함. ◦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사용료는 면제함. ◦ LED효과조명 및 빔 스팟 조명은 1회를 말함.
음향 시설	음향반사판	음향반사판	1회	20,000원	◦ 1대 사용은 1회에 한정함. ◦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함. ◦ 유선마이크 2대 무료
음향 시설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1대	10,000원	◦ 1대 사용은 1회에 한정함. ◦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함. ◦ 유선마이크 2대 무료
음향 시설	유선마이크	유선마이크	1대	5,000원	◦ 1대 사용은 1회에 한정함. ◦ 마이크 건전지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함. ◦ 유선마이크 2대 무료
피아노	대형그랜드(국산)	대형그랜드(국산)	1회	40,000원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피아노	업라이트	업라이트	1회	10,000원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함.
냉·난방	냉·난방	냉·난방	1시간	에너지 시가기준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시간당 에너지시가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함.
디지털 영사기	디지털 영사기	디지털 영사기	1시간	50,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디지털 영사기는 영화상영시만 사용가능.
비디오 프로젝터	비디오 프로젝터	공연장	1회	10,000원	◦ 노트북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
비디오 프로젝터	비디오 프로젝터	회의장	1회	10,000원	◦ 노트북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
비디오 프로젝터	비디오 프로젝터	연습실	1회	10,000원	◦ 노트북은 사용자 측에서 준비
덧마루	덧마루	덧마루	1회	30,000원
고무판	고무판	고무판	1회	20,000원	◦ 고무판 테이프 및 haze액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 함.
haze	haze	haze	1회	10,000원	◦ 고무판 테이프 및 haze액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준비) 함.
그 밖의 비품	그 밖의 비품	그 밖의 비품	1회	취득가액의 5%	◦ 의상, 소품 등 대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7. 5.>
사용료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1.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금액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금액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 1회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함)
 1.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금액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금액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환금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대연동)에 둔다.<개정 2012. 7. 11>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예술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2.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3. 그 밖에 예술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시설의 구분)

제4조(시설의 구분) 예술회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5.>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연습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전시·공연예술 및 회의,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시설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

제5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예술회관의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는 경우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인 경우[본조신설 2023. 7. 5.]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 면제2.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5.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5.>]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5.>]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ㆍ원상회복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5.>]

제13조(입장권등의 발행)

제13조(입장권등의 발행)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입장권등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입장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입장권등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5.>]

제14조(입장권등의 매표·수표 관리)

제14조(입장권등의 매표·수표 관리)① 입장권등은 사용자가 매표하고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매표를 예술회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의 경우 매표와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입장권등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7. 5.>]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7. 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예술회관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7. 5.>]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예술회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7. 5.>]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술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7. 5.>]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