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기증자와의 관계기증자와의 관계
기증내용기증자 성명기증자 성명생년월일성별
기증내용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기증내용장기등 (인체조직) 적출일자장기등 (인체조직) 적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증내용기증한 장기등기증한 장기등[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기타( )[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기타( )[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기타( )[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기타( )[ ]신장 [ ]간장 [ ]췌장 [ ]췌도 [ ]심장 [ ]폐 [ ]소장 [ ]손ㆍ팔 [ ]발ㆍ다리 [ ]기타(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증확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원본 2. 신청인이 가족 또는 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원본 2. 신청인이 가족 또는 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원본 2. 신청인이 가족 또는 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원본 2. 신청인이 가족 또는 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원본 2. 신청인이 가족 또는 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명나눔증서 원본 2. 신청인이 가족 또는 유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기증확인증

부산광역시장직인
58mm×90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증확인증 발급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기 증 자기 증 자기 증 자발급발급취소취소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 (성 별)주소 (전화번호)기증자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 (성 별)주소 (전화번호)일자발급번호일자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증확인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확인증 발급대상)

제2조(기증확인증 발급대상)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제3조(기증확인증 발급절차)

제3조(기증확인증 발급절차)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생명나눔증서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확인증 관리)

제4조(기증확인증 관리)① 기증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증확인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발급대장)

제5조(발급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