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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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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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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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자
가. 임대인
 1) 법인명(대표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직인)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3) 사업자등록번호 : 
나. 임차인
 1)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연락처 : 
2. 계 약 일 : 년 월 일
3.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4.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공공임대주택 면적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계약기간(2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며, 당월분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인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월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 임차인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등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6조(임차인의 수인의무) ①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2조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차인을 포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1. 입주자가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인근소란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5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퇴거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11조(기타)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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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임대주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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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임대주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