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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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4.9.23.>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
 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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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23.>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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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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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