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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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빈집 철거·활용 지원 신청서

항목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기간빈집 철거·활용 지원 신청서빈집 철거·활용 지원 신청서빈집 철거·활용 지원 신청서빈집 철거·활용 지원 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건물(토지)소유권 현황빈집 정비 비용 지원지원 종료 시까지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건 축 물 현 황소 재 지
건 축 물 현 황용 도면적(㎡)면적(㎡)
건 축 물 현 황구조/층수
건 축 물 현 황석면유무
신청대상 (선택)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 )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 )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 )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 )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 )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 ) 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빈집 철거·활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구비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1부. 2. 신청대상 1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신청대상 2번 또는 3번 (제2조제1항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4. 신청대상 4번 (제2조제1항제4호) : 별지 제6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귀하는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등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별지 제2호 서식] 협력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

항목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기간협력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협력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협력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협력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
주소, 연락처,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현황협력공인중개사 등록해촉 시 까지생년월일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주 소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상 호연락처연락처
공인중개사 등록현황사무실 주소
공인중개사 등록현황등록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빈집뱅크 협력공인중개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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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귀하는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력공인중개사”로 등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등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별지 제3호 서식] 협력공인중개사 수당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
계약현황빈집 소재지
계약현황빈집뱅크 등록번호계약 기간계약 기간계약 기간
계약현황임차인 전입일보증금보증금보증금
계약현황차임(월세)중개보수중개보수중개보수
신청대상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빈집뱅크에 등록된 빈집을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중구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 빈집 수리 지원 대상 빈집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함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협력공인중개사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3. 통장 사본(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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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연 락 처
토지현황지 번
토지현황지 목면적(㎡)
건물현황규 모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도(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등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기간 : 사업완료일로부터 ( ) ※ 3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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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빈집뱅크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항 목수집·이용목적수집·이용 기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전입 현황빈집 중개수수료 지원지원 종료 시 까지
빈집뱅크 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귀하는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력공인중개사가 빈집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등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동의함 □ 동의안함 □ <임대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안함 □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빈집 수리 계획서

신 청 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소 유 자)주 소
신 청 인 (소 유 자)연 락 처
임 차 인성 명계약일계약일
건 축 물 현 황소 재 지
건 축 물 현 황빈집뱅크 등록번호
공사 내역공사 기간
공사 내역수리 항목(도배, 장판, 싱크대, 세면대, 변기, 보일러, 창호, 방수, 단열 등)(도배, 장판, 싱크대, 세면대, 변기, 보일러, 창호, 방수, 단열 등)(도배, 장판, 싱크대, 세면대, 변기, 보일러, 창호, 방수, 단열 등)(도배, 장판, 싱크대, 세면대, 변기, 보일러, 창호, 방수, 단열 등)
공사 내역수리 비용
시 공 자대표자연락처
시 공 자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
시 공 자업체 주소
임차인 동의임차인 동의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빈집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빈집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빈집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빈집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빈집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빈집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빈집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빈집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빈집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빈집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위와 같이 빈집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빈집 소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공사견적서, 수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구비서류> 공사견적서, 수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구비서류> 공사견적서, 수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구비서류> 공사견적서, 수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구비서류> 공사견적서, 수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구비서류> 공사견적서, 수리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①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경우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인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

제3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 내에 건축행위, 물건 적치, 매매, 임대 등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뱅크를 통해 빈집을 임대하는 데 동의한 후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3. 제출된 빈집 수리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공인중개사를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력공인중개사로 위촉하고 빈집뱅크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공인중개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① 구청장은 협력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 중개수수료 및 활동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임차인이 수당 신청일 기준 중구로 전입한 상태일 것. <후단 삭제 2025.6.13.>② 제1항의 수당 중 활동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협력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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