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

[별표1]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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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강남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강남구가 생산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관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반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할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반출조 편성 및 반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반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반출토록 지시한다.
 (다) 반출조의 반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 정보 등을 반출한 후 이를 비상 반출 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반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

 1) 자료구분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구분
 2) 자료형태 : polygon, point, linesting 등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지 제3호서식]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제공(복제․출력) 관리대장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