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2-08 시행 2010-12-08 제정
전국 36곳과 비교

별표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 □ 공모 □ 실시□ 자유 □ 공모 □ 실시□ 자유 □ 공모 □ 실시□ 자유 □ 공모 □ 실시□ 자유 □ 공모 □ 실시□ 자유 □ 공모 □ 실시□ 자유 □ 공모 □ 실시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이메일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ㆍ지원( ) ▪ 업무절차 개선(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공모제안(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 으로 모집),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나타난 성과)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제안․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제안․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구민)

연번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고
연번일자제안경로제안종류제안자 (연락처,주소)제안제목소관부서소관부서 검토결과위원회 심의결과부상금 지급액비고
연번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접 수 현 황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고
연번일자제안경로제안종류제안자 (소속, 직급)제안제목소관부서소관부서 검토결과위원회 심의결과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구 민)

제 안 접 수 대 장 (직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강서구민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구민제안”에, 강서구공무원은 행정지식포털 내“정책아이디어”에 제출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ㆍ우편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① 접수된 제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업무 검토부서를 지정하고,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며,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운영)① 제안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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