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전국 70곳과 비교

별표

[별표] 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

[별표]<개정 2025. 12. 31.><개정 2025. 12. 31.>
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강서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제4조 ~ 제6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정보분야세부업무공표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감사·기획·홍보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감사·기획·홍보월중업무계획기획예산과매월월초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재정주요투자사업기획예산과연1회4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재정세입·세출예산기획예산과연1회연초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재정기금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재정중기재정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재정재정공시기획예산과연1회8월중인터넷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재정결산재무과연1회8월중인터넷
2. 투자기관의 예산 및 결산재정공단의 예산 및 결산강서구시설관리공단연1회연초인터넷 (공단홈페이지)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감사·기획·홍보업무현황 경영평가강서구시설관리공단연1회연초인터넷 (공단홈페이지)
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감사·기획·홍보사업계획강서구시설관리공단연1회연초인터넷 (공단홈페이지)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구청장 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매월월초인터넷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부구청장 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매월월초인터넷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투자기관장 업무추진비강서구시설관리공단매월월초인터넷 (공단홈페이지)
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전부서매월월초인터넷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통계연보기획예산과연1회12월말인터넷, 인쇄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사회통계기획예산과2년마다12월말인터넷, 인쇄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사업체통계기획예산과연1회12월말인터넷, 인쇄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인구통계기획예산과매월월초인터넷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통계그 밖에 통계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감사·기획·홍보감사계획감사담당관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감사·기획·홍보감사결과감사담당관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감사·기획·홍보민원처리 온라인 공개감사담당관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생활·안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과반기1, 7월 말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생활·안전민방위 소집 및 훈련계획안전관리과반기2, 8월 말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계획복지정책과연1회1월중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평가복지정책과연1회평가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국민기초수급자선정기준생활보장과연1회연초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사회·복지저소득층 전세 보증금 융자지원계획복지지원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경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지역경제과연1회2월중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위생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안내위생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위해식품검사결과위생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식품·위생식품·공중위생검사결과위생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기타그 밖에 주요계획 (공고, 고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문화문화공연관련 현황문화체육과수시공연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문화국가유산현황문화체육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재정국공유 일반재산현황재무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경제석유, LPG, LNG, 고압가스판매소(충전소)현황기후환경과반기1, 7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경제관내 등록공장 현황지역경제과반기1, 7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경제대규모 점포 현황지역경제과반기1, 7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경제담배도소매업 현황지역경제과반기1, 7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경제옥외광고물 허가 현황도시디자인과반기1, 7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경제대부업체 현황지역경제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노래연습장 현황체육관광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비디오물감상실업 현황체육관광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일반게임장현황체육관광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체육시설업현황체육관광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출판사, 인쇄소 현황체육관광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음반 및 비디오물유통관리업소 현황체육관광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전통시장 현황지역경제과연1회2월중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동물병원 현황지역경제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대형폐기물대행업체 현황자원순환과수시대행계약및 업체변경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자원순환과반기1, 7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공원 현황공원녹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지정보호수 현황공원녹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개인서비스요금 인하업소 현황지역경제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유류가격동향기후환경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장바구니 물가동향지역경제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지역경제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생활·안전빗물펌프장가동현황물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보육시설 현황출산보육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청소년시설 현황아동청소년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여가,재가) 현황어르신복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국민기초수급자 현황생활보장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의료급여대상자 현황생활보장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장애인시설 현황장애인복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 현황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급식전자카드 이용 가능음식점생활보장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출산보육과 어르신복지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사회·복지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행정지원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주택미분양현황주택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현황부동산정보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부동산중개업소현황부동산정보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반기5,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개별공시지가토지특성부동산정보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분양정보건축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건축물허가현황건축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공동주택현황건축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건축물신고현황건축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건축물 착공 및 사용승인 현황건축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보도정비 현황도로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건설·주택·토지개발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교통자동차등록현황교통행정과매월월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교통자전거도로현황교통행정과연1회연초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교통교통유발부담금교통행정과연1회정기, 수시분 부과종료후 15일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교통공영주차장현황주차관리과수시수시서울시주차정보서비스
7. 부서별 주요현황교통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주차관리과수시수시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환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현황기후환경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환경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기후환경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환경실내공기질관리대상 현황기후환경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환경다중이용시설대상업소 현황기후환경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보건·의료안경업소현황의약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보건·의료약국현황의약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보건·의료의료기관현황의약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보건·의료의료기기판매업소현황의약과분기별1, 4, 7, 10월 말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식품·위생축산물 판매업소 현황위생관리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식품·위생모범음식점 현황위생관리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식품·위생식품접객업 관련 현황위생관리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식품·위생식품제조업 관련 현황위생관리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식품·위생이용업소 현황위생관리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식품·위생미용업소 현황위생관리과반기별현황 조사 후 1개월 이내인터넷
7. 부서별 주요현황기타그 밖에 부서별 주요 현황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세무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세무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세무공공요금 조정계획해당부서수시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입찰·계약용역사업 결과보고서전부서수시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입찰·계약입찰·계약정보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입찰·계약1억이상의공사·용역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입찰·계약5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입찰·계약1인견적 소액수의계약재무과수시수시인터넷
10. 각종 조례규칙의 입법예고감사·기획·홍보입법예고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기타민원사무편람민원여권과수시작성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감사·기획·홍보구정백서기획예산과연1회작성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감사·기획·홍보구보홍보소통과수시작성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기록물폐기기록물목록민원여권과수시평가심의회완료일로부터 1주일이내인터넷
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타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업무해당부서수시수시인터넷

[별지 제1호 서식] 정보목록

문 서 제 목생산연도보존기간업무담당자처리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 보 목 록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남/여)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내용 (이의신청내용)
3.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4. 통지서 수령 여부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날 (공개·부분공개·비공개)년 월 일
4. 통지서 수령 여부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년 월 일
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6.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참조 : 민원여권과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 ]공개여부 결정을 [ ]이의신청처리를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장)

첨부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부서(기관)검토의견서 1부.
 3.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부서(기관)검토의견서

청 구 인접 수 번 호
주 소
심 의 안 건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부 서 의 견
부서(기관)명검 토 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회의록

일시 및 장소-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작 성 자성명 : (서명)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 -
참석현황불참위원- -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심의사항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 관련 총괄은 민원여권과장이 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정보공개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4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제4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2. 투자기관의 예산 및 결산3. 투자기관의 경영평가결과4.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부서별 주요업무계획7. 부서별 주요현황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9. 공사, 용역, 발주 및 물품구매 등10. 각종 조례규칙의 입법예고11.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강서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② 집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서구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매체 관리)

제7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서구보 : 홍보 담당부서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제8조(기 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나.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 사본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라.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와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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