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2012.12.27., 2018.12.13.>

구 분항공 운임등 급일비숙 박 비식비준 비 금
의 장 부의장1등 정액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항목(비자발급비,예방 접종비,가입비등)에 대 하여 실비 지급
의 원2등 정액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항목(비자발급비,예방 접종비,가입비등)에 대 하여 실비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12.27., 2018.12.13.>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 미달러화, $)

비고 : 1. 일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준비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3]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7.4.6., 2022.10.13., 2024.3.28.>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27>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690,9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8.12.13., 2022.12.8., 2024.3.28.>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4.3.28., 2024.5.16>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 국외여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28.>④ 관내출장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중 일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24.3.28., 2024.5.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3.28.>[본조신설 2017.4.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3.28.>[제5조에서 이동 <2017.4.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