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협 약 서 (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위탁의 범위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위탁자가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위탁종료 예정일 및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제3항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라 사실조사와 관련된 업무로 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5조(신의성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준수한다.
제6조(업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산하기관인 구로구 관할지역 판매인 조합장에게 재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처리기한)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재조사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1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과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도ㆍ감독과 민원조사 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ㆍ형사 등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➄ 수탁자의 현장조사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9조(개인정보보호와 금지)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으로 획득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간에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협약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될 사항이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위수탁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위와 같이 구로구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위와 같이 협약체결하며 협약서는 구로구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구 로 구 주 소 : 서울특별시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장 (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명] 주 소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