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13 시행 2016-07-13 제정

별표

별지서식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 :발급일 :발급일 :처리기간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신 고 인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신 고 인신 고 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인신 고 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고사항신고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일반음식점 신고번호:일반음식점 신고번호:일반음식점 신고번호:일반음식점 신고번호:일반음식점 신고번호:일반음식점 신고번호: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고사항신고사항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영업장의 면적 : ㎡, 지상 층, 지하 층
변 경 신고사항변 경 신고사항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변경 전 :
변 경 신고사항변 경 신고사항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청장 귀하
신 고 인 제출서류신 고 인 제출서류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1.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신청 안내 및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서대문구청(보건위생과)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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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
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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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
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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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 발급◀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 발급◀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서 대 문 구 청 장직인
제 호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 조 건 :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 ○ 대 표 자: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신고번호: 제 호) ○ 영업의 형태 :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 조 건 :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날 짜내 용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명칭소재지대표자영업장 규모㎡ (객석규모 ㎡)지정일 (변경일)변경내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점 영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1.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여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변경신청)

제3조(변경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1. 영업자2. 영업소 명칭3. 영업소 소재지4. 영업장 면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한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관리대장)

제4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제2조, 제3조에 따라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변경시 별지 제3호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