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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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휴대폰
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첨부서류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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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첨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1. 10. 28.>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

제3조(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으로 한다.③ 장려금의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제4조(장려금 신청)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0. 28.>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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