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명개정 2013ㆍ1ㆍ10〕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24. 7. 17.]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