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성별	남 ․ 여
주 소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보조 기기유형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 수동 휠체어 □ 전동 휠체어 □ 전동 스쿠터
요청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 이용항목 및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유형, 이동 보조기기 유형 등의 정보를 신청 및 수리 완료 후에도 보유 기간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5년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수수료	수수료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생략)	없 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2. 31.>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연 번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수리 내역	신청인 서명
연 번	일 자	성 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락처	기기 유형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액	신청인 서명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수리센터명 : 확인자: (서명) 기간 : ∼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수리기사명	수리기사명					자격증 번호	자격증 번호	자격증 번호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2. 이용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별	성 별	성 별	남 ․ 여
주 소	주 소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장애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정도	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3. 수리내역(해당란에 ☑표시)
이동보조 기기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청구비용	총 원	총 원	총 원	총 원	총 원	총 원	총 원	총 원
이동보조 기기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산출내역
수리부위			수리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9.>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 보조기기”(이하 “이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 보조기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③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관내로 한정한다.<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제1항의 구체적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 다만, 전동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지원 한다.③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12.29.>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이동기기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2.12.29.>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위탁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 수리를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12.29.>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10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10조의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10조의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2.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3.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인력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이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