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별표]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

[별표] <개정 2012.9.13>
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공요금 결정(변경)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안)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안)
1. 심 의 안 건 명 :
2. 심의 요구 부서 :
3. 심의 요청 사유 :
4. 심의 요청 내역 :
 가. 현 황
 ○ 위 치 :
 ○ 사업규모(면적, 시설 등) :
 ○ 사 업 주 체 :
 ○ 사업비 (투자비) :
 ○ 사 업 기 간 :
 ○ 사 업 효 과 :
 나. 심 의 내 용 
 ○ 심의요구 사항

(단위 : 원)
 ○ 심 의 기 준 :
 ○ 주관과(안) 제출 및 기준 (구체적으로) :
 ○ 요금 산출 내역 :
 ○ 인상 및 인하율 : 현행 요금의 % 인상(인하)
 ○ 관 계 법 류 :
 ○ 심의요구 부서 의견 :
5. 참 고 사 항 : 
 가. 추 진 경 위 :
 나. 위 치 도 :
 다. 기 타 :
※ 심의요구 부서장은 본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안)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수성이나 요금의 성격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일 시 :
○ 장 소 :
○ 의 결 주 문 :
[ 의 결 내 용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
○ 심 의 안 건 명 : 공공요금 ( ) 결정 또는 변경결정
 ↓ ↓
 (신규결정시) (요금조정시)
○ 심의 요구 부서 : 심의를 요구한 부서 ( ○ ○ ○ 국 ○ ○ ○ 과 )
○ 심의 요청 사유 : 심의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압축하여 기재
○ 위 치 : 사업장 소재지
○ 사 업 규 모 : 면적 또는 민간인, 법인 등
○ 사 업 비 : 시설에 투입된 투자비 총액
○ 사 업 기 간 : ○ ○ ○ ○ 부터 ○ ○ ○ ○ 까지
○ 사 업 효 과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얻게되는 투자효과
 ※ 기타 현황 설명에 필요한 항목이 더 요구될 경우 추가
○ 심 의 기 준 : 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시
○ 주관과(안) 제출 및 기준 : 주관과(안)을 산출한 근거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요금 산출 내역 : 원가계산, 시설규모, 투자비, 기존시설 사용료, 타 시설 및 타 시ㆍ도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 이용객 예산현황 등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 관 계 법 률 : 해당법규 기재
○ 심의요구부서 의견 : 업체요구 (안) 또는 현행 요금보다 인상, 인하 하는데 따른 주관과 의견제시
○ 추 진 경 위 : 사업추진에 따른 경위 설명
○ 기 타 : 각종 통계자료 등 요금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시
< 유 의 사 항 >
○ 용 지 : A4 복사지 규격의 갱지 양면 사용. 단 표지는 백상지
○ 활 자 : 4호 크기
○ 편 철 : 상 철
○ 기 타 :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 (원가계산서, 용역보고서, 결산보고서등)는 별책으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