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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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고충민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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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위임자와의 관 계위임자와의 관 계위임자와의 관 계
위임 받은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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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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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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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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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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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권리보호 대상권리보호 대상① 요청기관① 요청기관① 요청기관① 요청기관② 세무조사② 세무조사② 세무조사② 세무조사③ 세정행정③ 세정행정③ 세정행정③ 세정행정③ 세정행정③ 세정행정③ 세정행정④ 체납처분④ 체납처분④ 체납처분④ 체납처분④ 체납처분④ 체납처분④ 체납처분
권리보호 대상권리보호 대상권리보호 대상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⑤ 권리보호 요청내용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송파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위임 받은 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⑥ 첨부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과세연도기분세목세액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부과처분 등을 받은 날■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12. 26.>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7일7일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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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사건번호)
처분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2.「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인) 제출서류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인) 제출서류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1.「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 재산, 소득, 자산, 매출액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관인생략접수번호(사건번호)
과세연도·세목·세액연 락 처
주 소
○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선정 대리인
② 선정 대리인 용
○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년 월 일
일련번호불복청구 (이의신청) 일자사건번호납세자세액선정대리인 지정신청일선정대리인 지정일선정대리인결정 내용인용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지정내역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지정내역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결정내용: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제2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의견 및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증빙자료의 수집)

제6조(증빙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제7조(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관련서류(의결서 등)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8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세무부서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4.03.21.>

제9조(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제9조(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2.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제8조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처리 결과를 법 제8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10.>

제13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

제13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2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1.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2.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4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제14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의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조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 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관계 확인)

제19조(사실관계 확인)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제20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1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제21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제22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제22조(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제2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2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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