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여종류	기준 및 배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배치: 2점 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배치: 1점 ③ 해당없음: 0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재가급여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②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1점 ③ 1종 급여 제공: 0점		경고	-
9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최근 6년 이내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등급 점수 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 ① A: 10점 ② B: 8점 ③ C: 6점 ④ D: 4점 ⑤ E, 평가제외 등: 0점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1.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4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점] □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절차 마련 여부		지정취소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수립 여부 및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 여부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 마련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5. 설치·운영자 근무경력 (10점)	5.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시설 근무경력 [10점] ①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 10점 ②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4년 이상: 8점 ③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3년 이상: 6점 ④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 4점 ⑤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 2점 ⑥ 사회복지 또는 장기요양시설 근무 경력 1년 미만: 0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심사점수 합계 ( )	심사점수 합계 ( )	심사점수 합계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급여제공 이력 기준> ①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 6개월 이하: 5점 ②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③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5점]		경고	-
9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 최근 6년 이내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등급 점수 변환 후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등급별 점수 환산 ① A: 10점 ② B: 8점 ③ C: 6점 ④ D: 4점 ⑤ E, 평가제외 등: 0점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인권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지정취소	-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5점)	3-1.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여부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등)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등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증빙서류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 등 공간 확보,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심사점수 합계 ( )	심사점수 합계 ( )	심사점수 합계 (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2. 복지용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별표 2

유형	기준 및 배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소형기관 ※주야간,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이수 여부 (1점) 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여부 (1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방문형기관· 복지용구	종사자, 이용자(보호자)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점)		경고	-
복지용구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지정 유효기간 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 (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최소 연 1회 이상) (1점) □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 (1점) ①인권교육 ②노인학대예방교육 ③역량강화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 ①,②번은 필수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0점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여부 (1점)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 (1점) □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1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등 조치 실행 여부 (1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참여 여부 (2점)		지정취소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서비스 관리 (2점)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 표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충실성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 건전한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재정운영 실시 여부 확인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 재해 발생 대비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 복지용구: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2점) □ 안전관리 (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 인건비 지출 비율 적정 준수 여부 (4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 제공 여부 (2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복리후생·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 연 1회 이상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실시 여부 (1점) □ 종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실시 여부 (2점) □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2점) □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등 실시 여부 (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12점)	5-3.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심사점수 합계 ( )	심사점수 합계 ( )	심사점수 합계 (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7.24.>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제9조 관련)
※ 재가장기요양기관(3번 기호)은 재가노인복지시설(2번 기호)과 동일 기준으로 심사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①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송파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소관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송파구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거나 2회이상 회의에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 <개정 2025.7.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7.24.>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