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용역 과업 지시서(제3조 관련)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 과업기간 : 
 ○ 과업의 목적 :
 ○ 과업의 필요성 :
2. 과업 내용
 ○ 
 ○ 
 ○
 
3. 과업의 추진 
 ○ 착수보고 
 ○ 중간 보고회
 ○ 최종 보고회
 ○ 용역성과품 납품 
4. 과업의 일반지침
 ○
 ○ 
 ○
5. 보안대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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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와 자치사무구분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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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1

 가. 과 업 명 :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과업의 목적
 ○ 지방자치법, 개별 법령상의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원칙의 모호함으로 인한 논란을 줄이고 국가․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을 위해
 ○ 200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사무간 우리시 구별 기준과 검토내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증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사무와 자방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기준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의 토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라. 과업의 필요성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국가위임․지방자치 사무에 대하여 정밀 조사하고 외국사례 등과 비교 연구하여 사무구분의 원칙․기준을 설정
 ○ 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무 구분 기준의 타당성과 사무기술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국가․지방자치사무를 재분류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 방향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과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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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무구분의 원칙․기준 정립
 ○ 시자체적으로 설정한 사무구분기준에 대하여 근거법령, 처리권자, 국가의 재정지원여부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 현행 법체계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검토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 구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
 - 특히 일련의 사무처리 과정상 처리권자가 분리된 경우, 법령상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등 소관 구분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국가와 지방사무 구분기준 및 논리 제시
 나. 사무기술서 내용 검증 작업
 ○ 200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사무에 대하여 시에서 작성한 사무구분기술서 전체에 대한 적정성 검증
 다. 국가위임사무․지방자치사무 유형별 재분류, 목록화
 ○ 시자체적으로 작성한 사무구분기술서를 용역기관에서 설정한 사무 구분기준에 의거 검증 후 재분류 및 목록화
 라. 사무구분 실익 및 문제점 도출, 대토론회 주제 제공
 ○ 대토론회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정한 
 논의주제 선정 및 토론 방향과 내용 정리
과업의 추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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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 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기준개발 결과 보고
 다. 최종 보고회 : 계약만료 5일전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라. 용역성과품 납품 : 2006. . .
 ○ 국가사무와 지방이양사무 구분에 관한 보고서 ○○부
 ○ 용역결과 요약서 ○○부
 ○ 연구결과 CD롬 ○개
과업의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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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의 사전준비 단계로서 2003국정감사 요구자료․질의내용을 분석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구체적인 토론회 논의 주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자료와 관련 자료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착수보고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자. 계약상대자는 주관(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서울시에 귀속된다.
 차.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갑과 적극 협의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 안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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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3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용역 참여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한 한다.
 마.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효과분석
 ○ 용역결과의 시정반영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정리
□ 미흡한 점
 ○ 용역결과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했던 점과 원인을 개조식으로 정리 
 - 구체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정리
□ 개선대책
 ○ 용역추진시 미흡한 점을 타개하기 위한 향후 개선 대책을 개조식으로 정리
 - 구체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 요구서(제3조 관련)

 ※ 기재란 부족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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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용역사업계획서(제3조 관련)
 제출부서 : 국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용역결과 활용계획서(제3조 관련)
 제출부서 : 국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제7조 관련)
□ 사 업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평가분석
 ○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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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추진사항

 ○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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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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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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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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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용 역 관 리 카 드(제7조 관련)
 【 관리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