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1-12-01 시행 2011-12-01 제정

별표

[별표]

산업분류코드	업 종 명	내 용
47212	식육점	도살된 고기를 소매하는 산업(정육점)
56191	제과점	즉석식의 빵, 케익 등 (제과점, 떡집)
56192	패스트푸드점	피자, 햄버그, 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
56193	치킨전문점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전문점 등
47214	과일가게(과일 및 채소소매점)	각종 채소류, 과일 및 견과류 소매
47520	가구점	가구소매업
47851	꽃가게	화초 및 산식물 소매
47612	문구사	문구용구, 필기구와 회화용구 소매
96112	미용실	두발 미용업(미장원 등)
47611	서 점	각종 서적, 신문, 잡지류 소매
96912	세탁소	가정용세탁업
47121	슈퍼마켓	※ 300㎡ 초과 면적 제외
47129	식품종합소매
47822	안경점	각종 안경소매
47411~9	의류점	의류 등 소매
56111~9	음식점	일반음식점(한식,중 식, 양식 등) ※ 330㎡ 초과 면적 제외
96111	이발소	이발소, 이용원
95212	자동차수리	자동차 전문수리
47312	통신기기판매	통신기기 소매 (핸드폰, 전화기 등)
47511	철물점	일반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기기 소내
47122	편의점	체인 공급자와 체인계약을 체결 운영
47813	화장품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
56194	분식점등	분식, 김밥, 만두 전문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국세청 지정 업종 및 시 보호 업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③ 회의록은 협의회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