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4 시행 2025-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활동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3년 이상	4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2년 이상 3년 미만	3	20		12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5		9점
1년 미만	1	10		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4		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직원 교육 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계획 수립	2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 동일 건물에 동일서비스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분야 및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이력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활동 이력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3년 이상	4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2년 이상 3년 미만	3	20		12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5		9점
1년 미만	1	10		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 운영규정 계획 수립	10		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2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심사자료: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
제품관리의 체계성⬝적절성 (20점)	□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분야 및 사회복지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이력	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이하 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 요양시설·공생/ 주야간단기·방문급여
■ 복지용구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이하 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3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② 폐업 이력이 2회	2점	20		12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0점	15		9점
시설장 교체2회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①휴업이력(2점)	5		6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3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		0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영병 및 위험 관리	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서 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고용계획, 직원고충처리제도, 기타 복지제도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12점)	□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12점)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 (12점)	□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9.4.>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 (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폐업이력(3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2. 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구의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 적격 <개정 2025.9.4.>2.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 부적격(이 경우 부적격 사유 제시) <개정 2025.9.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신청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