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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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 관련)

 ○ 산출근거
 -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연수 
 - 수 리 비 :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 수리비계수 : 가공기기를 구입하여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 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 값
 -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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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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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전제로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성 지원 및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가공제품 제조, 생산 및 유통 등의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한 바에 따른다.
4. 사용료는 시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시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의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시는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