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8-05 시행 2022-02-0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제7조 관련)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
관련자관련자성명주소주소주소
관련자관련자구분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사망, 부상, 기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급자수급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
수급자수급자주소(☏ )(☏ )(☏ )(☏ )(☏ )(☏ )(☏ )(☏ )(☏ )(☏ )(☏ )(☏ )(☏ )(☏ )(☏ )
신청인신청인성명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 )(☏ )(☏ )(☏ )(☏ )(☏ )(☏ )(☏ )(☏ )(☏ )(☏ )(☏ )(☏ )(☏ )(☏ )
수급계좌수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구청장․군수 귀하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실거주 확인이․통장(인)이․통장(인)이․통장(인)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예금통장 사본 1부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울산시내 거주기간: . . ～ . . ◦ 증서번호: 호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 및 유족을 예우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내 관련자 정신 계승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3. 울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4. 울산광역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2.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일 것

제6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제6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한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2.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급절차 등)

제8조(지급절차 등) 생활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