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2.28.>

[별지 제2호서식]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27.>

[별지 제3호서식]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27>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소 재 지:
 ○ 구 조:
 ○ 면 적: ㎡(부지 , 건물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울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위탁계약은 “갑”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지역 특산품의 판매·홍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연간 금 원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동안 연간사용료는 연도개시후 1개월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을”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소송대행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복구 및 변상을 위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위탁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관계 법규 등을 현저히 위반한 때
 4. 그 밖에 “갑”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제3조에 의거한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②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갱신 신청)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 징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변상책임) “갑”은 “을”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의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을”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 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6조(효력) 본 운영 위탁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수탁자(을): (인)

[별지 제4호서식]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실적보고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12.27>
○○년도 ( )반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실적보고(제8조 관련)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