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업 종	주요업태 및 취급품목
○ 화 랑	◦ 회화․조각․서예․사진․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제작․전시․매매하는 곳
○ 골동품점	◦ 서책이나 생활용품, 미술품 등이 오래되고 예술적 가치도 높아 수집이나 감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고파는 가게
○ 문화예술 실내 공연장(영화 상 영관은 제외) 및 전시장	◦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정기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시설 ◦ 전시장 : 타인의 미술작품 등을 진열하여 관람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대관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업종	◦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 예술관련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3.2.12>
문화예술 육성 업종

별표-1호-7호-서식

건 물 주 (대수선 및 수리)	건 물 주 (대수선 및 수리)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건 물 주 (대수선 및 수리)	건 물 주 (대수선 및 수리)	주 소	☎	☎	☎	☎	☎
간판 설치	간판 설치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간판 설치	간판 설치	주 소	☎	☎	☎	☎	☎
간판 설치	간판 설치	설치위치			업 소 명	업 소 명
대지위치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신 청 액	신 청 액			총공사비	총공사비
시공자	건 물 대수선 및 수리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건 물 대수선 및 수리	회사명
시공자	건 물 대수선 및 수리	주 소	☎	☎	☎	☎	☎
시공자	간판 설치 (교체)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간판 설치 (교체)	회사명
시공자	간판 설치 (교체)	주 소	☎	☎	☎	☎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건물(점포) 대수선(수리)/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1. 대수선(수리)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신 청 인	신 청 인	상 호		업 종
신 청 인	신 청 인	주 소		생 년 원 일
신 청 인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건 물 현 황	건 물 현 황	소재지		부 지 면 적
건 물 현 황	건 물 현 황	건물층수 및 면적	층 ㎡	사용층수 및 면적	층 ㎡
신 청 액	신 청 액			사용(임차) 기간
임 차 료	임 차 료	월세 원, 보증금 원, 전세 원	월세 원, 보증금 원, 전세 원	월세 원, 보증금 원, 전세 원	월세 원, 보증금 원, 전세 원
지원요청사항	지원요청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신청인	이 름	이 름			생년월일	-
신청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인	E-mail 주소	E-mail 주소
신청 내용	전시 및 공연 제목	전시 및 공연 제목	전시 및 공연 제목
신청 내용	전시 및 공연 주요 내용	전시 및 공연 주요 내용	전시 및 공연 주요 내용
신청 내용	전시 및 공연 개최기간	전시 및 공연 개최기간	전시 및 공연 개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	총 소요금액	총 소요금액	총 소요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신청 내용	지원신청 금액	지원신청 금액	지원신청 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전시 및 공연 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전시 및 공연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1. 전시 및 공연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1. 전시 및 공연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1. 전시 및 공연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1. 전시 및 공연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시 설 현 황	상 호	상 호
시 설 현 황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시 설 현 황	업태 및 취급종목	업태 및 취급종목
시 설 현 황	설립일(영업개시일)	설립일(영업개시일)
시 설 현 황	사업장 면적	사업장 면적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시 설 현 황
운 영 현 황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운 영 현 황	사업장 구분	사업장 구분	ꋫ자가, ꋫ임차 (보증금 원, 월 원)	ꋫ자가, ꋫ임차 (보증금 원, 월 원)	ꋫ자가, ꋫ임차 (보증금 원, 월 원)	ꋫ자가, ꋫ임차 (보증금 원, 월 원)	ꋫ자가, ꋫ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 영 현 황	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	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
운 영 현 황	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운 영 현 황	최근 3년간 매출액	최근 3년간 매출액	년	년	년	년	년
운 영 현 황	최근 3년간 매출액	최근 3년간 매출액
특 기 사 항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운영계획 등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운영계획 등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업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접수일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청내역 (신청액)	지 원 현 황	지 원 현 황	비고
접수일	신청인	주 소	상호(유형)	신청내역 (신청액)	지원일	지원액	비고

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	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	건물주 (대수선 및 수리)	주 소	☎	☎	☎	☎	☎
간판 설치 (교체)	간판 설치 (교체)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간판 설치 (교체)	간판 설치 (교체)	주 소	☎	☎	☎	☎	☎
간판 설치 (교체)	간판 설치 (교체)	설치위치			업 소 명	업 소 명
대지위치	대지위치
완 료 일	완 료 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시공자	건물 대수선 및 수리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건물 대수선 및 수리	회사명
시공자	건물 대수선 및 수리	주 소	☎	☎	☎	☎	☎
시공자	간판설치 (교체)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공자	간판설치 (교체)	회사명
시공자	간판설치 (교체)	주 소	☎	☎	☎	☎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예술 업종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이 름	이 름			생년월일	-
전화번호	전화번호	( )	( )	팩스번호	( )
주 소	주 소
E-mail 주소	E-mail 주소
전시 및 공연 제목	전시 및 공연 제목	전시 및 공연 제목
전시 및 공연 주요 내용	전시 및 공연 주요 내용	전시 및 공연 주요 내용
전시 및 공연 개최기간	전시 및 공연 개최기간	전시 및 공연 개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필요한 금액	총 필요한 금액	총 필요한 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지원신청 금액	지원신청 금액	지원신청 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전시 및 공연 주요 성과	전시 및 공연 주요 성과	전시 및 공연 주요 성과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및 공연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및 공연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및 공연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및 공연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및 공연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및 공연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2.12>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3.2.12>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의 거리 지원신청 및 지원 대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3.2.12>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3.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2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 각 호에 따른 문화예술 육성 업종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건축물)

제3조(지원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업종 건물은 점포 사용 전용면적이 2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건물(점포) 대수선(수리) 시에는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점포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09.04>1. 문화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이 아닌 건축물2.「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 조립식 경량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관을 디자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축물.<개정 2014.12.29>3. <삭제 2023.09.04>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 대수선비(수리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8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2. 간판설치(교체)비의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개정 2013.2.12>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료는 월별 임차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360만원 이내로 하되, 매월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후 5년 이상 유지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2년간 72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6><개정 2025.12.22.>4. 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연 1회 지원<개정 2023.09.04>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대수선(수리) 및 설치(교체)전<개정 2013.2.12>(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2. 임차료 : 임대차 계약 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4호 서식)<개정 2013.2.12>3. 전시 및 공연 행사 : 전시 및 행사개최 15일 전 (별지 제3호 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제1항에 의하여 심의에 의해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전시 및 공연 행사의 지원 신청2.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3. 문화예술 육성업종으로 선정된 운영자가 규칙 제4조의 지원 범위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지원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의 경미한 사항.<본항신설 2013.2.12>

제7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7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의 대수선(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2. 임차료 : 최초 영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월 지급<개정 2013.2.12><개정 2015.10.26>3. 전시 및 공연 행사비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개정 2013.2.12>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금 지급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