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20-11-16 시행 2020-11-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19호서식

행 위 당 시행 위 당 시행 위 당 시성 명업무담당기간책임한계현근무처비 고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업무담당기간책임한계현근무처비 고
현직위, 직급
발급번호 :
제 목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관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관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질문서 원안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1. ... 과 관련하여 ○ 2. ... 과 관련하여 ○ 3. ... 과 관련하여 ○
연번일시제목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수령자수령자결재결재
연번일시제목기관명직위성명직성명반원반장
발급번호 :
제 목 :제 목 :
답변사항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관 ○ ○ ○ 귀하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인)답변사항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관 ○ ○ ○ 귀하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번일시기관명 (소관부서)제 목처분요구사항처분요구사항수령자결 재결 재
연번일시기관명 (소관부서)제 목행정상재정상수령자담당자감사반장
구 분감사활동사항 및 지적내용
오 늘 감사사항
내 일 감사계획
1. 신 청 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 청 인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직 위○○과장
1.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처분권자 접수일)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제25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장 (직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특수관계인 인적사항특수관계인 인적사항특수관계인 인적사항특수관계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 속직위ㆍ직급성 명특수관계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직인
우리 부서의 소관업무(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 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1. 실시기관명(부서) :
2. 실시구 : (직무감사) (회계감사) (수 사)
3. 실시기관(또는 예정기관) :
4. 감사(수사)관 직 성명 :
5. 대상업무(또는 대상자)
6. 적발(지적) 사항
7. 그 밖의 사항 :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직인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외부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통보(보고) 합니다.
1. 수사기관 :
2. 수사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1. 행 위 자성 명생년월일
1. 행 위 자소 속
1. 행 위 자직위및직급
1. 행 위 자관리기간
2. 범행사실사 건 명
2. 범행사실내 용
3. 관계기관의 조 치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3. 관계기관의 조 치고발여부 및 소송진행상황
4. 그 밖의 사항참 고 자 료
1. 행 위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1. 행 위 자소 속소 속
1. 행 위 자회 계 직 명회 계 직 명직위 및 직명직위 및 직명
1. 행 위 자회계직관리기간회계직관리기간
2. 망실ㆍ훼손사실사 건 명사 건 명
2. 망실ㆍ훼손사실내 용내 용
2. 망실ㆍ훼손사실발생 또는 발견동기발생 또는 발견동기
2. 망실ㆍ훼손사실평소의 관리상황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자체변상 및 명령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자체변상 및 명령일자, 금액 및 납입기한
3. 관계기관의 조치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소송제기일자 및 진 행 상 황
3. 관계기관의 조치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징계(또는 문책) 처분 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그 밖의 사항참 고 자 료참 고 자 료
결 재담 당주민소통과장주민자치국장부구청장구청장
결 재
감 사 정 보 보고일자 : . . .감사주무관감 사 관결 재
감 사 정 보 보고일자 : . . .결 재
□ 제 목 : □ 내 용 :□ 제 목 : □ 내 용 :□ 제 목 : □ 내 용 :□ 제 목 : □ 내 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제 목】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ㆍ 부당 내용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확인자/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3. 확인자 의견
 의견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의견없음」으로 기재하도록 함
4. 관련공무원 조서

※ 상기 관련자가 본 확인서를 열람하였음을 확인하고 확인자가 날인
※「책임한계」는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등을 기재
 (공란으로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질 문 서

※ ① 감사자별로「질문서」(안)을 작성 후 조장ㆍ반장의 검토ㆍ결재를 거쳐 발부
 ② 질문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감사반장」의 실인을 간인 
 ③ 「질문서발부대장」은 현지 감사장에 비치

[별지 제3호서식]
답 변 서

 ※ ① 「답변서」를 회수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회수
 ② 「답변서」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③ 「답변서」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문 답 서
 1. 주 소: 
 2. 소 속: 
 3. 직위 및 직급: 
 4.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진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감사대상자에게 고지) 
 위의 사람은 ○○○○ 업무처리에 관하여 ○○년 ○월 ○일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소통과 ○○○○주사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직급)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맨 뒤]
 문 : 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반증할 자료나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하게 하다. 
 년 월 일
 진 술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감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일련번호 : ] 
현지조치요구(지시)서
 20○○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지시)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반장 성명 (인)
【부서․기관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ㆍ부당내용
【처 분 요 구】
[별지 제6호서식]
현지조치요구(지시)대장

[별지 제7호서식]
일일감사실시 상황 보고서
 20〇〇. . . 감사공무원 : (인)

[별지 제8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
【부서․기관명】 ※부서명은 ( )기재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ㆍ부당내용
【조치할 사항】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훈계(경고ㆍ주의)장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처분사유 
 위 공무원은 (위반업무 담당기간)까지 (기관명) (실무‧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반요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때에는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경고(기관경고)장은 위 서식에 준하여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공무원 청렴윤리 서약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와 구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감사공무원으로 재임 중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고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우대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절차 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행동강령,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공무원 청렴윤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청렴한 울산 중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신 고 인 : 소속 직 성명 (인)
 감사반장 : 소속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감사공무원증

5.5cm

 8.0cm
 (뒷 면)

※ 노랑색 바탕에 검정글씨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범죄발생보고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 
 참 조 : 발 신 : (인)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 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망실ㆍ훼손보고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경 유 : 
 수 신 : 발 신 : (인)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직 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 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ㆍ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하원칙에 따라 망실ㆍ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의 주의의무 태만여부를 실시한다.
4. 망실ㆍ훼손 사실과 회계 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고충민원처리보고서
○ 제 목 : 
○ 진 정 처 : 
○ 진 정 인 : 
○ 진정요지 : 
○ 조 치 : 
년 월 일

[별지 제19호서식]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와 구청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기관2. 동 행정복지센터3.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구금고와 구비보조단체ㆍ기관4. 구 의회사무국

제4조(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 주기 등)

제5조(감사 주기 등)①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특정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제6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감사 지양)

제7조(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울산광역시 감사 등이 실시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감사반 편성 등)

제8조(감사반 편성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ㆍ회계ㆍ복지ㆍ보건ㆍ환경ㆍ건설ㆍ건축 등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자로 본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제9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준비 등)

제10조(사전준비 등)① 감사담당자등은 제6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 내부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방법)

제11조(감사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③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 요구)

제14조(확인서 요구)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질문서 발부)

제15조(질문서 발부)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문답서 작성)

제16조(문답서 작성)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7조(현지조치)

제17조(현지조치)① 감사반장은 지적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지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실시 상황보고)

제18조(감사 실시 상황보고)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활동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적극행정 면책)

제19조(적극행정 면책)① 구청장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표창 추천)

제20조(표창 추천)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기준은 「정부표창규정」 및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제21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분)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지시)(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두 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지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지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지시):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한다.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실무심의회)

제22조(감사실무심의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결정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ㆍ울산광역시 감사 지적 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3.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관,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계장,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⑥ 심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관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3조(감사결과 보고)

제23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명2. 감사실시 기간3. 감사관의 직ㆍ성명4. 시정ㆍ주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그 밖의 문책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 수여 대상인 공무원 조서9. 모범이 되는 사항10. 건의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감사결과 통보 등)

제24조(감사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해당 감사대상기관, 시장,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훈계ㆍ경고(기관경고)ㆍ주의: 1개월 안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5.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6. 고발(고발요구): 감사대상기관별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7. 현지조치: 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회보

제25조(재심의 신청 등)

제25조(재심의 신청 등)①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 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결과의 제출 및 확인)

제26조(이행결과의 제출 및 확인)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행결과를 검토한 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시장,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기간2. 감사대상기관3. 수범사례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감사담당자 자격)

제28조(감사담당자 자격)①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구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9조(감사담당자 교육이수)

제29조(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또는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제30조(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①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청렴윤리서약 등)

제31조(청렴윤리서약 등)① 감사담당자로 임용되거나 파견된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감사공무원 청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착수 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과 감사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사공무원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공무원증)

제32조(감사공무원증)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기관의 수검에 대한 보고)

제33조(외부기관의 수검에 대한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사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도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범죄 및 분실ㆍ훼손 등의 보고)

제34조(범죄 및 분실ㆍ훼손 등의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6호서식)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35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제35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관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편성 요구할 수 있다.1. 감사활동 경비2. 외부전문가 참여경비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① 구청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4. 일상감사 결과5.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분실ㆍ훼손 등의 사실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감사관은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유지 의무)

제37조(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고충민원 등의 조사처리)

제38조(고충민원 등의 조사처리)① 감사관은 진정, 전화, 방문민원 등 주민의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조사처리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1. 사인간의 민사사항2. 형사소송의 계류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4. 다른 국가기관 또는 감사대상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사 처리함이 부적정한 사항

제39조(정보사항의 처리)

제39조(정보사항의 처리)① 감사관은 감사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감사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공무원은 항상 감사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감사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감사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계장으로 한다.

제40조(준용)

제4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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