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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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2. 복지용구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위탁 운영 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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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